일본 법무부는 21일 불법 입국자 규제책의 일환으로 이미 실시해온 엄격한
외국노동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다.
현행 입국법에 대한 개정 법률로 내달 1일부터 실시되는 이 법률은 불법
외국인 노동자와 이를 고용하는 고용주의 대해서는 최고 3년의 징역형과
무거운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일본에는 최근 수년간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급증, 약 10만-30만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 불법 입국자들의 대부분이
아시아인들이다.
*** 불법입국자 규제책일환 새관련법제정 ***
이 법률은 일본이 비숙련 노동자들은 거부한다는 방침아래 일본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들을 극력 규제하기 위해 새로 개정된 것이다.
새 법률에는 특히 요리사와 조련사를 위시, 일본에 취업하려는 숙련 노동자
들의 경우는 해당 직종에서 10년간 종사한 경력을 지녀야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일본에 오는 태국과 필리핀 여성들을 완곡한
표현으로 일컫는 "예능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하도록 이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내달 1일부터는 일본행 비자를 신청할때 본국에서 2년간 예능
공연경험을 지녔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예능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들도 업체의 전문성을 입증하고 위해
피고용인수 5명이상에 무대 크기 13평방미터이상, 관객석 크기 66평방미터
이상 등을 구비해야 하는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