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재 수입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수입검사의 철저한
시행과 함께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수입된 소비재는 20억3천
8백만달러로 작년동기보다 7.3%가 늘어나는등 소비재 수입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치성소비재수입 억제위해 위생규격안전도에 대한 검사 철저히 실시 **
이에따라 정부는 사치성 소비재 수입을 줄이기 위해 관련업체와 경제단체,
소비자단체등을 통해 민간자율적인 소비재 수입억제 분위기를 계속 조성
토록 하고 특히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된 가전제품과
의약품, 화장품, 생활용품, 주방용품 등의 위생/규격/안전도 등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 특히 대일무역수지적자 늘 경우 제도 운영 강화 ***
또 입초국으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경제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특히 대일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날 경우 이 제도
의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산품과 수입품의 품질비교사업을 강화, 국산품 사용을 늘리
도록 하고 <>수입상품 가격표시제를 현재의 11개품목에서 49개품목으로
확대, 오는 6월부터 실시하며 <>수입품 유통조사를 실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올 상반기 안에 수입급증 품목 2백개에 대해 산업영향 조사를 실시,
국내산업의 피해를 사전에 맞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