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무역역조를
시정할 수 있는 양국간 협력체제를 만든다는 방침을 세우고 한일산업구조
조정협의회를 구성토록 일본측에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양국간 산업 수평분업관계 유지 방향으로 방안 마련 ***
24일 상공부에 따르면 대일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간의
산업구조조정방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두나라
산업이 수평분업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일부 첨단기술을 한국에 이전해 주도록 양국간 협력
체제를 구축토록 일본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 한일통상장관회담, 첨단기술 이전등 요구 ***
상공부는 또 현재 현대와 삼성, 삼환기업, 대우등 국내 4개사가 일본의
공공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고 있으나 일본측이 한국산
철구조물등 기자재 반입과 근로자 진출등을 규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한국업체의 일본 공공건설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이번 기회에
양국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재일동포들의 모국투자와 관련, 일본이 첨단산업등에 대해 기술
보호라는 명목으로 한국에 대해 가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토록 일본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이밖에 한일 두나라가 공동으로 박람회와 전시회를 열어 두나라
사이의 교역을 늘리고 한일간의 무역역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