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공업국들은 그들이 개발도상국산 수입품에 부여하고 있는 무역특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22일 유엔의 한 모임에서 합의했다고 유엔
소식통이 밝혔다.
*** 현재의 무역특혜범위 제3세계의 광범한 수출품에 적용 결의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한 위원히는 선진공업국들이 제3세계에 부여
하고 있는 현재의 무역특혜범위를 확대하여 제3세계의 보다 광범한 수출품에
적용할 것을 결의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8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지난 10년간의 UNCTAD의 일반특혜관세
제도(GSP)운영성과를 지난 8일간 평가했다.
지난 71년부터 시작된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실시로 선진공업국들은 호혜적
양보조치를 조건으로 붙이지 않은채 개도국산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를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혜조치를 부여해 왔다.
이 결의문은 또 제3세계국 상품의 수입에 대해 궁극적인 무관세를 목표로
하여 관세를 대폭 삭감토록 관세제도의 개정을 주장하는 한편 더이상 특혜
조치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한 "GSP졸업" 관행도 가급적
억제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