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 산하 국제이민 및 경제개발 협력 연구위원회는 24일 이민과 난민
정책의 대부분을 총체적으로 관장할 새로운 독립기구의 설치를 제의했다.
이 위원회는 이민정책과 관련업무를 통괄적으로 관장할 새로운 이민기구
설치를 권고하는 보고서 초안에서 현재 국무부와 이민귀화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민관련업무를 새 기구로 통합이전하고 국경경비와 난민입국
방지대책등은 분리시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 행정부내에 이민정책영향 가늠할만한 기구 존재하지 않아 **
보고서는 "이민정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볼때 관리, 재원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이민귀화국 같은 법무부 산하 초급행정관청이나
국무부내 3개기관에 분리 관장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 "현재 행정부
내에는 이민정책의 영향을 가늠하고 업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정책결정권
자의 관심을 이끌어 낼만한 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독립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미하원 이민소위원회 브루스 모리슨 위원장은 분산되어 있는 많은
이민업무를 흡수통합하는데는 찬성하나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연방기구를
창설하는데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이민 연구위원회는 지난 86년 이민개혁법 규정에 따라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