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수입을 줄이기 위해 원화절하와 GATT (관세무역
일반협정) 면책조항의 적극활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무협은 "최근 수입증가요인분석과 정책과제" 란 보고서에서
올들어 무역수지가 1-4월중 23억달러의 대폭 적자로 돌아선
원인이 수출부진외에도 15%대의 높은 수입증가에 있다고 지적,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 지난해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한 129개 품목 (산업용
기자재 79개, 소비재 50개)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관세인하와 원화절상에 다른 수입품의 가격경쟁력강화가 최근
수입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통관기준 1만7천달러짜리 외제차의 경우 지난해 수입원가가 87년보다
무려 40.9% 떨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