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재일동포에 대한 처우개선문제가 양국
국민의 관심사로 등장한 가운데 모토시마 히토시 일본 나가사키시장이
25일 "국가의사형성에 직접 관계가 없는 관광과와 국제과등에 우선
외국인을 채용한후 범위를 점차 넓혀 가겠다"고 공언, 실현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모토시마 사장은 지난 4월16일 신규채용 직원연수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아직도 남아있다"며 "이를 없애기 위해 총무과에 외국인을
일반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으나 채용분야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공권력 행사와 국가의사형성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일본국적을
가진 자라야 한다"는 내각 법제국 견해에 따라 자치성이 외국인을
일반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는 바람에 의사등의 전문직에만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다.
모토시마 시장의 발언에 대해 자치성측은 "법제국 견해에 따른 국가의사
형성에 관계하지 않는 자리에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인사이동, 보직변경등에 의해 그런 자리에 외국인이 가게되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모토시마 시장은 "법제국 견해는 이미 시대에 뒤진 것이며
국제화하는 일본사회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수년전에도
외국인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자치성등에 의해 저지당했다"며 중앙부처의
자세를 비판했다.
*** 일반행정직으로 점차 확대 ***
모토시마 시장은 "일본은 특히 한반도를 식민지로 짓밟았던 만큼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고 교육받았으면서 차별을 받고 있는 한국/조선인들을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우선 관광과와 국제과등에 외국인을
채용한후 일반 행정직 전체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직원채용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나가사키시 총무과의 한 관계자는
자치성의 방침과 시장지시 사이에 끼여 주무부서의 입장이 난처한 것은
사실이나 오쿠다 자치상이 앞서 재일한국인 채용에 대해 "전향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는만큼 지방자치
단체의 재량범위를 자치성에 타진해본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모토시마 시장은 고 히로히토 국왕에게 전쟁책임이 있다고 주장, 우익의
총격을 받은 적도 있는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