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은 25일 일본의회 방문연설을 통해 "한일간에는 만성적인
무역불균형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일본이 미국등에 대해 시장개방과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듯이 한국에 대해서도
무역불균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정식으로
촉구했다.
같은날 박필수 상공부장관도 별도로 일측 관계장관과 만나 일본이
대규모 구매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그 시기와 규모는 업계와 협의하는대로 곧 통보가 올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의 대일무역적자는 만성적인 것으로 그동안 우리의 경제운용에
많은 장애를 주어왔으며 앞으로는 더큰 취약점으로도 작용할것이
분명하다.
한일국교정상화이후 89년까지 대일누적 적자는 5백19억달러나 된다.
작년에 국교정상화이후 89년까지 대일누적 적자는 5백19억달러나
된다. 작년에는 40억달러로 우리가 미국에서 애써 얻어낸 30억달러흑자
보다도 훨씬 많았다.
올해는 4월말까지 이미 18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수출은 8%나 줄고
수입은 거꾸로 1.2%가 늘어났다.
적자폭이 더욱 커지고만 있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미국시장도 올하반기들어서 부터는 적자시대로
반전될것 같다.
일본에서 적자가 나면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의 전체 무역적자로 남게
될수 밖엔 없다.
다른 시장가운데 그만큼의 달러를 가득할 곳은 없다. 일본시장에서의
무역수지개선이 곧 우리의 전체무역수지를 안정화시키고 흑자기조를 정착
시키는 관건이 될것은 명백해졌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한일간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조치"가 모색된다는 것은 기대를 부풀리는
일이다.
노대통령의 이러한 촉구는 물론 일본이 우리에게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
주고 그 효과가 가친화될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해석될수 있다.
이중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성의는 기대해볼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는 우리가 바라는만큼 나올것 같지가 않아 보인다.
생각해보자. 무역은 장사다. 장사는 장삿속으로 해결해보는수 밖에
없다.
일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한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들은 너무 많다.
가깝게는 원화의 대엔화 환율절하를 서둘러야 한다. 작년중에만
원화의 대엔화환율은 24%나 절상, 일본상품은 4%가 싸진 반면 우리
상품은 17%나 비싸지게 됐다.
가격경쟁력은 일본 시장은 물론 일본상품과 맞부딪치는 곳에서는
모두 잃어왔다.
일본시장도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한다. 최근 일본시장은 소비성향이
고급화추세로 변화, 선진국 고가품/고품질의 수입이 늘고있다.
저가시장은 아세안국들의 진출로 거의 빼앗기고 있다.
노대통령이 일본에 한일산업구조조정위를 창설하자고 제의한것은
이런 시각에서 특히 관심을 끌고있다.
이같은 무역불균형시정 촉구는 일본정부로 하여금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끔 하리라고 기대가 모아진다.
그러나 실질적인 개선을 끌어내려면 역시 우리의 기업인과 근로자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명백한 이치를 재확인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