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중 완료된 전국 28개 대규모개발사업(총 26만3천평)에 개발
부담금이 내달중 처음 부과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1천평을
넘는 대형개발사업에 대해 정부가 개발로 인한 땅값상승분의 50%를
환수하는 것으로, 토지공개념법의 첫 가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8일 건설부는 최근 각 시/도로부터 집계한 개발부담금대상사업중 지난
3월에 사업이 종료돼 이달중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사업은 모두 28건
26만3천평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