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정 > 이관세청장

입력1990.05.28 00:00 수정1990.05.28 00:00

<>기획실장 손 광 보
<>감사실장 강 승 희
<>총무부장 한 상 묵
<>지도부장 조 광 해
<>연수원교수 정 수 기
<>전북연합회 사무국장 김 종 권
<>경남연합회 사무국장 전 주 택

관련 뉴스

1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경호처 "적법 절차에 따르겠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31일 밝혔다.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30시간 넘는 심사 끝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공수처는 그동안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있는 만큼 대통령실 차원에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내부 분위기는 가라앉고 있다.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내란죄로 기소를 할 수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게 맞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향후 체포 권한 등에 대해 향후 직권남용 문제 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즉각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도 법원의 영장 발부 소식만 전했을 뿐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인 만큼 공수처도 바로 집행에 나서기는 부담이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는 만큼 우선 경호처와 협조 등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다 경호처의 저지로 대통령실 진입에 실패한 바 있다.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2

"형이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김병현, 제주항공 참사로 떠난 지인 추모

기아타이거즈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김병현이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지인을 잃었다며 고인을 추모했다.30일 김병현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아타이거즈 팀장님 가족,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적었다. 이와 함게 흰 국화꽃 사진을 올려 숨진 고인들을 애도했다.김병현은 "인스타그램으로 태국에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팀장님과 제수씨, 3살 조카의 사진을 보며 '좋아요'와 '하트'를 계속 누르고 있었다"며 "'오랜만에 외국에 나와서 좋다'고 하는 문구와 사진, 애처가의 모습에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고 해 고인과 평소 친분이 두터웠음을 전했다.이어 "비서실에 근무하던 제수 씨와 사내 연애로 결혼까지 성공한 팀장,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너무 좋아하던 순박한 팀장님 모습도 떠오른다"고 고인을 추억했다.그러면서 "형이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이제는 야구 그만 보고 사랑하는 와이프랑 토끼 같은 자식이랑 그곳에서 부디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9시3분께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가 활주로를 넘어 공항 외곽 담벼락을 들이받아 폭발했다. 소방청은 구조됐던 승무원 2명을 제외한 승객 179명이 전원 사망했다고 발표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3

[단독] 무안공항 '둔덕' 규정 위반 가능성…"종단안전구역은 로컬라이저까지 확보해야"

제주항공 참사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둔덕 위 로컬라이저 설치 여부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문제의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관련 안전기준이나 설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애초에 국토부 규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련 법령에선 로컬라이저가 무안 공항의 종단 안전 구역 내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서다.3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30일) 무안 공항의 로컬라이저를 포함한 콘크리트 둔덕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 속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국토부가 제시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은 항공기가 착륙 후 제때 멈추지 못하고 활주로 끝부분을 지나쳤을 경우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착륙대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넘어섰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인 셈이다.해당 기준에선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착륙대의 종단에서 최소 90m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실제 무안 공항은 이를 199m로 설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콘크리트 받침대와 둔덕형으로 이뤄진 로컬라이저는 이 구역(종단 안전 구역)에서 5ｍ 뒤에 설치돼 있어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 밖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일각에선 국토부 발표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세부 지침과 설치기준에서 이를 뒤집을만한 조항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 지침’ 제18조에 따르면 정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