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러시아공화국인 인민대회는 공화국 전영토에 대한 정치, 경제 및
법적주권 확립을 주창하는 "국가주권선언"을 채택할 것이라고 일본 지지
통신이 28일 보도했다.
*** 일본 통신보도 외교권-자원독점권도 명시 ***
이 통신은 현재 모스크바에서 열리고 있는 러시아공화국 제1회 인민대회가
곧 국가주권 선언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하고 선언(안)은 공화국법을 소련
연방법보다 우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천연자원의 공화국 독점및 소련연방으로
부터의 자유로운 탈퇴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통신이 입수한 선언(안)은 "러시아공화국 영내에서는 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이 소련 헌법 및 법률보다 우월하며 공화국은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소연방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 발트3국과 같은 "공화국 우선조항"
을 두고 있으며 "공화국은 자발적으로 소련 연방에 위임하는 문제를 제외한
모든 국가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밝히고 있다.
초안은 이어 "공화국은 러시아의 전권을 대표한다"고 밝혀 외교권을 명시
하고 있는 것을 비롯, "공화국자원의 독점적 사용권"을 선언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연방이탈권을 갖는다"고 명시, 장차 "러시아 독립"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