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미 6%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부가 물가상승을 억제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을 거의 모두
동원해버려 앞으로의 물가관리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 정부내서도 정책전면 재검사론 강력 대두 ***
이와관련, 정부 일각에서는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문제등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상회하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미 무제한방출, 쇠고기수입확대, 시멘트 수출
금지및 수입확대, 철근수입 확대, 일부 공산품의 할당관세 적용, 돼지고기
수입, 참깨등 농산물 수입확대등 물가상승을 억제시키는데 필요한
정책들이 모두 시행돼 버림으로써 앞으로의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 "성장"과 "안정"서 분명한 양자택일 절실 ***
따라서 앞으로의 물가관리는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정부로서도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인지 아니면 물가를 희생해서라도 성장촉진과
국제수지흑자폭의 확대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인지를 분명히 선택해야할
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정부관리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물가상승을 주도해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쌀값과
쇠고기값및 채소류가격은 정부가 큰 무리를 않고도 안정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들이나 최근의 통화팽창, 환율상승, 정책금융지원, 건설경기
활성화등 다른 부문의 물가상승 요인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수정하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는 것들이어서 소비자물가가이처럼 높게 올라 있고
앞으로도 크게 오를 소지가 많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총통화관리방식이 분기별 관리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총통화가 작년동기대비 23-24%나 증가함으로써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