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과 주요국제금융기관들이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소련및
동유럽국들에 대해 자금지원을 확대하는대신 개도국에 대한 개발자금지원은
상대적으로 축소함으로써 90년대에는 국가별로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 서방은행, 동구지원 확대로 **
최근 10년만에 열린 유엔경제특별총회는 90년대 국별 지역별 경제개발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면서 민주화와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소련 동유럽국들을
세계경제체제에 끌어들이기위해 이들국가에 대한 경제협력및 자금공여확대를
역설했다.
또 IMF(국제통화기금)는 동유럽지원을 늘리기위해 50%규모의 증자를
결정했으며 ADB(아시아개발은행)등 지역개발을 위한 일련의 국제금융기관
총회에서는 개도국들의 경제개발문제를 토의하면서 논의의 초점을 소련및
동유럽과의 경제협력확대방안마련에 맞추었다.
EC(유럽공동체)는 소련및 동유럽국들이 민주화와 경제개혁에 소요될
자금수요중 외무부로부터 차입해야할 자금규모는 90-92년동안
1백86억달러에서 2백4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면서 소요자금의
대부분을 서방선진국들이 지원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 개도국융자 상대적 축소 **
따라서 서방선진국들 대한 소련및 동유럽의 자금수요증대는 그동안
주요자금수요처인 개도국들에 대해선 자본유입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같은 현상은 국제금융기관및 정부차원의 공공자금공급보다는 민간자금
부문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된다.
동유럽국들의 경제수준이 대다수 개도국들보다 높은데다 공여자금의
회수전망도 개도국보다 밝기때문에 이제까지 개도국에 집중됐던 선진국
민간자본의 상당부분이 동유럽국가들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따라 그공안 자본축적이 이뤄지지않아 외부에서의 자본도입을
경제성장의 지렛대로 삼아온 개도국들의 성장전망이 90년대에 더욱 어두워져
세계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 빈부격차가 날로 확대될 것이라고 국제금융
기구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