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분배질서의 조속한 확립을 통해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조세제도
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노사간 협조적 공감대형성 위해서는
우리체제내의 분배구조상 취약점 제거 ***
30일 홍원탁 서울대교수는 대통령직속기구인 21세기위원회(위원장
이관)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한 분배제도"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노사분규의 근본원인이 노사간의 일체감 결여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노사간에 공동운명체로서의 협조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서는 우리체제내의 분배구조상 취약점을 제거시키는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
하다고 주장했다.
*** 가장 시급한 개혁대상은 조세제도 ***
홍교수는 가장 시급한 개혁대상은 조세제도라고 못박고 민주화와 더불어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순수한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조세제도가 우선적으로 확립되었어야 함에도
불구, 아직도 선택적으로 특혜를 부여하고 불노소득적인 성격이 강한 자본
소득을 가장 우대해주는 조세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각종 제도의 개혁통해 분배질서 조속한 시일내 확립필요 ***
홍교수는 이같은 조세제도등이 결과적으로 부의 축적을 특혜의 결과로
보려는 일반 국민의 시각과 분배구조상의 취약점들이 계층간의 갈등을 심화
시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잠식했다고 강조, 각종제도의 개혁을
통해 현대적 사회정의 개념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분배질서를 조속한 시일내
에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원화환율실세화 조속히 도모 거시경제의 정상화 이룩해야
...서상목의원 ***
한편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발전전략"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한 서상목
민자당의원은 단기적으로 고평가된 원화의 환율실세화를 조속히 도모해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정착을 통한 거시경제의 정상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이와 아울러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 <>기업의
자발적 기술개발을 촉진키 위한 제반 시장경쟁제도의 정비 <>전방위적
연구개발체계의 확립 <>금융산업의 자율화와 개방화등이 필요하다고 역설
했다.
이밖에 서의원은 거시경제의 안정과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배양을 바탕
으로 형평증진과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복지사회를 위한 분배정책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