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관세및
비관세장벽의 완화, 효율적인 환율정책, 주요원자재의 수입다변화등 해외
부문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문정구 건국대 교수는 30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90년대의 물가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한국경제의 개방정도가 점차
증대돼 외래요인이 국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강해질 것이므로
지속적인 국내물가 상승현상이 나타날때에는 해외부문을 활용한 안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세낮춰 생산원가절감 기해야 ***
문교수는 또 수출입 수속의 간소화와 관세및 비관세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수입품의 수입원가 하락을 유도하는 동시에 국산품의 생산원가절감을
기대할수 있을뿐 아니라 수입개방 압력도 완화시킬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문교수는 자본시장및 국내시장 개방에 대비한 효율적인 환율정책이
조속히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현재의 자율적 변동환율제도가 환율
조작의 오해에 따른 통상마찰을 불식하는 한편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물가
상승압력과 국제수지조정을 어느정도 시장기능에 맡기고 있는 셈이이서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인 환율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 주요원자재 수입선다변화 확대 ***
이와함께 문교수는 주요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여부가 국내물가 변동여부를
좌우하게 되므로 수입선다변화를 적극적인 통상외교와 병행 확대추진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와 재계가 소련, 중국등 동유럽국가와 추진해오고 있는 고철,
전기동, 무연탄, 알루미늄, 니켈, 펄프등의수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안정된 가격으로 장기공급이 가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교수는 각종 수입품의 국내시장 유통구조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켜 사전에 물가상승 압력을 제거토록 해야할 뿐
아니라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수입정책 개선과 국내생산자 보호를 통한
물가안정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