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31일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정책자문회의(위원장 이현재)가
21세기의 산업화,정보화및 국제화시대에 대비, 대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등의 기능수행을 위해 건의한 "대학교육위원회"의 설립을 일단 보류키로
했다.
*** 중앙교육심의회 기능 대폭강화,업무수행케 ***
문교부는 그대신 지난 88년 5월 정부의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및
교육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연구,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위해 발족된 "중앙교육심의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지난 29일로 임기 2년이 만료된 "중앙교육심의회"의
7개분과위 소속위원 60명을 대폭 교체, 절반인 30여명만 재위촉하고
나머지 30명은 새로 위촉할 예정이다.
문교부는 지난 2월8일 교육정책자문회의의 건의에 따라 "중앙교육심의회"
위원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이 심의회를 해체하는 대신 대학의 주요정책을
다룰 민간단체인 "대학교육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해왔었다.
*** 중교심 최대한 활용, "대학교육위" 기능함께 수행 ***
문교부가 "대학교육위"를 설립하지 않기로 한 것은 <>중앙교육심의회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 "대학교육위"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고 <>대학의
설립,폐지,인가등 정원조정을 위임할 경우 자칫 질적인 추구보다 양적팽창을
초래할 우려가 높으며 <>대입학력고사 제도 개선안및 학군조정문제등의 주요
현안이 남아있어 당분간 이에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할 중앙교육심의회의
존속이 계속 필요하다는 등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정책자문회의는 지난 2월8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문제점으로 <>대학의 체계와 다양성의 결여 <>대학의 설립및
정원조정의 불합리성 <>정원정책과 인력수요예측사이의 연계성 부족
<>대학의 운영및 평가의 자율성 미흡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학교육위"를 설립, 문교부로부터 이에따른 기능을 대폭 위임
받아 자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