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에서 농산물교역의 대폭적인 자유화가
합의될 경우 우리나라 필수농산물의 보호근거가 상실돼 국내농업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오는 7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무역협상
위원회(TNC) 회의에서 비교역적 기능(NTC)에 의한 보호품목의 확대와 보호
정책 허용을 강력히 주장하기로 했다.
3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86년 9월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개시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농산물교역의 완전자유화와 농업보호
정책의 철폐등을 놓고 미국 케인즈그룹등 농산물수출국과 일본 스위스등
농산물수입국간의 현격한 견해차로 타결을 보지 못했으나 종료시한을
7개월여 앞두고 협상국들간의 이견이 좁혀져 농산물교역이 현행보다
대폭 자유화된 자유무역체제로 전환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고용유지 환경보전 지역사회유지
지역균형개발등 비교역적 고려사항을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규범에 반영시키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비교역적 고려사항과
관련한 각종 보조정책이 허용되고 비교역적 고려사항 대상품목은 관세부과
대상품목에서 제외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