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직계존비속의 범위 <<<

입력1990.05.31 00:00 수정1990.05.31 00:00

< 질 의 >
사위에게 아파트를 실거래가액으로 매도할 때에도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 서울시 내장동 이 )
< 회 신 >
현행 상속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돼 있으나 장인과 사위 사이의 관계는 이같은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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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요 감소에 따라 독일 공장 폐쇄 등 대규모 비용 절감 계획을 밝혔다가 노조 파업에 부딪힌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노사 협의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독일 공장을 폐쇄하지 않는 대신 인력을 2030년까지 줄여나가기로 했다.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FT) 등에 따르면 폭스바겐 노사는 70시간 이상의 협상 끝에 2030년까지 독일 내 일자리를 3만5000개 이상 줄이기로 합의했다. 독일 전체 직원 12만명의 약 30％에 달하는 규모다. 독일 공장들의 생산 능력은 축소되지만, 공장을 폐쇄하진 않기로 했다. 다니엘라 카발로 폭스바겐 노사협의회 의장은 “어느 현장도 폐쇄되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해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폭스바겐 브랜드의 미래 생존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신호”라고 언급했다.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강제 정리해고 대신 퇴직 프로그램과 노령 근로 시간 단축 등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을 통해서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당장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오스나브뤼크·드레스덴 공장을 자율주행센터 등으로 전환하거나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폭스바겐은 독일 내 생산능력이 연간 73만4000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9월 폭스바겐은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 폐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수요 부진, 중국 자동차 회사의 저가 공세 등에 부딪히면서 비용 절감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사측은 임금 삭감과 공장폐쇄, 정리해고를 진행하려 했지만 모두 노조 반대에 부딪혔다.이번 합의에서 사측은 노조 제안을 받아들여 임금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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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