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지역내 임야 미신고 거래자에 실형..2명에 징역 6,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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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미등기전매해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방종만씨(34.서울송파구문정동 장애자아파트)와 우문제씨(31.안양시비산2동)
등 2명에게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 각각 징역8월과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토지거래 신고지역내 토지의 미신고 전매 행위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방씨등은 지난 88년10월초 토지거래 신고구역인 충북제원군청풍면도화리
산3의1 소재 임야등 8필지 2만4천여평방미터를 1억8천여만원에 신고없이
사들인 뒤 곧 조모씨등 10명에게 미등기 전매해 모두 1억2천여만원의 전매
차익을 본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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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용지 공급시장을 독점한 제지업체 세 곳이 가격 짬짜미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세 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05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담 정도가 심한 ‘업계 1위’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업체별 과징금은 전주페이퍼 148억4600만원, 대한제지 98억7500만원, 페이퍼코리아 58억1600만원이다. 지난해 국내 신문 용지 공급시장 규모는 2870억원으로, 세 업체가 신문 용지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다.제지업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3개 신문사 등에 공급하는 신문 용지 t당 가격을 12만원으로 기존 대비 16% 인상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국내외 신문 폐지를 구입해 신문 용지를 생산하는데, 신문 폐지 수입량 감소 등으로 원가가 오르자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회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직접 만나거나 텔레그램, 전화 등으로 얘기를 나누는 등 최소 아홉 차례 모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인상에 반발하는 신문사 세 곳에 공급량을 50% 줄이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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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단 60년 시인이 새긴 ‘정신의 지문’ [고두현의 아침 시편]
시인 천양희속에서 불꽃을 피우나 겉으론한 줌 연기를 날리는 굴뚝 같은세찬 물살에도 굽히지 않고거슬러 오르는 연어 같은속을 텅 비우고도 꼿꼿하게푸른 잎을 피우는 대나무 같은폭풍이 몰아쳐도 눈바람 맞아도홀로 푸르게 서 있는 소나무 같은붉은 꽃을 피우고도 질 때는모가지째 툭, 떨어지는 동백 같은불굴의 정신으로자신에게 스스로 유배를 내리고황무지를 찾아가는 사람-----------------------------------천양희 시인의 신작 시집 <몇차례 바람 속에서도 우리는 무사하였다>(창비)에 실린 시입니다. 제목 ‘시인’은 시 쓰는 사람을 뜻하는 일반명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인 자신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읽히기도 합니다. ‘불굴의 정신으로// 자신에게 스스로 유배를 내리고/ 황무지를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대목이 더욱 그렇습니다.시인은 ‘속에서 불꽃을 피우나 겉으론/ 한 줌 연기를 날리는 굴뚝 같은// 세찬 물살에도 굽히지 않고/ 거슬러 오르는 연어 같은// 속을 텅 비우고도 꼿꼿하게// 푸른 잎을 피우는 대나무 같은// 폭풍이 몰아쳐도 눈바람 맞아도/ 홀로 푸르게 서 있는 소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그만큼 의연하고 불굴의 정신으로 무장한 존재이지요.하지만 시인은 ‘붉은 꽃을 피우고도 질 때는/ 모가지째 툭, 떨어지는 동백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장엄하면서도 여린 마음을 가진 게 시인입니다. 천양희 시인은 올해로 등단한 지 60년째를 맞은 중진이지만 지금도 누군가의 ‘슬픔’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민감한 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시집에 61편의 시가 실려 있는데, 모든 시의 뿌리가 슬픔의 바닥을 어루만지는 듯
![등단 60년 시인이 새긴 ‘정신의 지문’ [고두현의 아침 시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71899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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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전범 혐의' 체포영장 발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미국 등 서방 동맹국이 국제 사법기관에 의해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ICC는 이날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만장일치로 발부했다고 밝혔다. ICC는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8일부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날인 올해 5월 20일까지 반인륜 범죄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며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을 지시했고 관련 근거도 찾았다"고 설명했다.카림 칸 검사장은 지난 5월 네타냐후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자 3인 등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칸 검사장은 이스라엘 측에는 '반인도적 살해', '민간인들에 대한 고의적 공격 지시', '전쟁 수행 수단으로서 민간인 기아 유발'등에 책임이 있고, 하마스 측에도 반인도 범죄, 납치, 성폭행 등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스라엘과 미국 등은 이스라엘 측 체포영장 청구에 거세게 반발했다.ICC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칸 검사장이 제시한 혐의를 다수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ICC는 성명에서 "(네타냐후 등은) 식량, 물, 의약품 및 의료용품, 연료 및 전기를 포함해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에게서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을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박탈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체포영장은 본래 '비밀'로 분류되지만, 범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ICC는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ICC의 사법 관할권을 수용하는 것이 (영장 발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