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비거주자의 방위세 납무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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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비거주자의
부동산과 동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낼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도 함께
지는지요. ( 서울시 인사동 권 )
<< 회 신 >>
상송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방위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3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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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통장 깨버렸어요"…'내 집 마련' 필수품 상황에 '씁쓸'
올해 들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4만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미분양 단지가 잇달아 나오는 데다 분양가 오름세도 지속돼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1월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44만1690명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등 모든 통장을 합친 규모다. 지난해 12월(2648만5223명)과 비교하면 한 달 새 4만3533명 줄었다. 지난해 1월(2697만9374명)보다는 52만명가량이 통장을 해지했다.청약통장 가입 규모는 2022년 6월부터 감소세다. 특히 1순위 가입자도 이탈하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 금액이 많은 이들이다. 지난해 1월 기준 1순위 가입자는 약 1819만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기간 약 1761만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2순위 가입자는 약 878만명에서 882만명으로 소폭 증가했다.미분양이 쌓이는 등 분양시장이 침체하며 청약통장의 매력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물량이 적다 보니 갈수록 당첨 확률도 낮아지며 모아둔 돈을 다른 데 활용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청약으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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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尹 석방지휘 지시'에 야권 "심우정, 역사의 죄인 되려고"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석방이라는 악몽에 온 국민이 밤잠을 설치게 만든 장본인이 심 총장임이 드러났다"며 "수사팀의 반발에도 항고조차 없는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역사의 죄인이 되려고 작정했냐"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녕 내란 공범은 구속하고 내란 수괴는 풀어주는 자기 부정을 저지를 셈이냐"며 "심 총장이 검찰 독재 연장의 헛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조국혁신당도 심 총장을 향해 거센 비판을 가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심 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윤석열 석방 지시를 통해 그동안 숨겨왔던 '내란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윤석열의 복귀로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신들의 자리와 검찰 조직을 보존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김 수석대변인은 "검찰 선배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뻔한데도 어리석기 짝이 없다"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내란의 졸개 심우정 따위에 휘둘리지 말고 법원의 전날 결정에 즉시항고하길 바란다"고 했다.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극우 폭력 세력의 무도한 준동으로 사회 곳곳이 혼란스러운 작금의 이 순간 기어이 '내란 본색'을 드러내 '국민의 적'을 자처하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심우정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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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석방지휘' 결정에…여 "늦었지만 환영" vs 야 "정치적 판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지시하기로 한 것에 "결정이 늦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구속취소 결정이 난지 만 하루가 지난 정도로 석방지시서를 내린 검찰 결정이 늦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또 더불어민주당이 대검을 찾아 '검찰청 폐지, 검찰총장 구속' 등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선 "대검을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무리 급박해도 아무 얘기나 막 던지는 건 국정의 한 축인 야당이 할 말은 아니다"고 비판했다.반면 야권에서 검찰 결정에 대해 즉시 비판이 쏟아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내란수괴 석방 지휘라니, 내란 주범이 버젓이 활개를 치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적었다. 그는 "검찰의 고의적 실수가 의심되는 마당에 대법원의 판단도 묻지 않고 이렇게 즉각적인 석방을 하는 것은 정치검찰의 또 다른 정치적 줄타기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항고 없이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내전에 빠지게 된다"며 "석방 가능성만으로도 주가가 내려앉았다. 나라 경제는 어디까지 추락하게 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