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마찰이 다소 수그러들고 있는 반면 EC와 한국 사이의 통상마찰이
본격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에 주재하는 EC지역대사 7명은 5일 낮 과천정부청사로 박필수
상공장상공장관을 방문, 국내 경제계의 사치성 소비재 수입자제 움직임에
대해 항의를 표명했다.
** 오늘 과천청사 방문 수입규제 중단촉구 **
질레스 아누이 EC대사와 데이비르 J 라이트 영국대사, 리차드 라얀
아일랜드대사, 위베르 포르델 프랑스대사, 디노 볼피첼리니 이탈리아대사,.
얀 마르쿠센 덴마크대사, 쟌 마리 누아르팔리스 벨기에대사등 주한대사
7명은 이날 낮 박장관을 단체로 방문하고 최근 한국언론이 보도한
사치성 소비재 수입자제 움직임과 정부의 긴급관세 부과등 규제조치 실시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들은 한국이 민간의 자율적인 수입을 규제하려는 것은 국제간의
공정거래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지적소유권과 관련, EC국가에
대해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 지적소유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강좋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수지 보호하려는 자율적인 것 정부와 직접관련 없어 **
한편 박장관은 이날 EC대사들에게 한국의 개방정책에는 변함이 없고
이미 예시한 내용에 따라 개방이 진행될 것이며 최근 민간업계의 수입자제
움직임은 수출이 극히 부진한 상태에서 국제수지를 보호하려는 자율적인
것으로서 정부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 보다 오히려 EC각국이 한국상품의 수입에 대해 수량규제와
체크 프라이스등 각종 형태로 수입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EC측이 시정조치를 해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