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정 > 이진무 증권감독원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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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학이 주최하는 "금융부문의 자유화와 규제에 관한 회의"에 참석키
위해 7일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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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 위해 정부기관도 파나…패니메·프레디맥 민영화 추진
미국 정부가 국책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보증기관인 패니 메와 프레디 맥을 민영화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두 기관을 인수한 뒤 17년 만이다. 스콧 터너 미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모기지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위해 재무부와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니 메와 프레디 맥은 은행이 발행한 모기지를 매입, 이를 모기지저당증권(MBS)로 묶어 시중에 판매하는 정부후원기관(GSE)이다. 이들은 고정 자산인 모기지를 유동화해 주택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는 주택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지급을 보증하는 주택금융공사에 비교할 수 있다. 1938년 세워진 패니 메는 1968년 린든 존슨 행정부가 베트남전 전비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민영화됐다. 프레디 맥 역시 1970년 설립됐고 1989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민간에 매각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실 MBS를 떠안은 두 기관이 파산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2000억달러(약 289조5600억원)를 지원해 사실상 국유화했다. 두 기관을 민영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부 부처와 인원을 구조조정해 연간 2조달러를 절감하겠다는 정부효율부(DOGE) 계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경제팀에서 논의되는 안에 따르면 두 기관의 기업 가치는 33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두 기관의 지분 79.9%에 대한 주식매입권(워런트)을 전환할 경우 2500억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동시에 패니 메와 프레디 멕은 기업공개(IPO)와 비슷한 방식으로 200억~300억달러의 신규 투자 자금을 모은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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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하면 헌재 부숴야"…논란의 인권위원 고발당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부수어 없애버려야 한다"는 과격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7일 경찰에 고발됐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사세행은 "차관급 고위공직자인 현직 인권위 상임위원이 12·3 내란 사태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는커녕 헌법재판소에 대한 침탈과 폭력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언동을 해 내란선동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김 위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다.김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다.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김 위원은 이 글이 논란이 일자 전날 다시 글을 올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면 헌재를 폭력적으로 공격하라고 선동한 것 아니냐는 소리를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나는 헌재를 두들겨 부수라고 했지, 헌재가 입주한 건물을 부수라고 하지 않았다. 비싼 돈 들여 지은 건물을 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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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8개 기업, 초등생 방과 후 문화 교육 위해 손 잡았다
이화여대와 기업들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문화 교육을 위해 손을 잡았다.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6일 8개 기업과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개발과 혁신을 위한 합동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7일 발표했다. 참여 기업은 그라비티네오싸이언과 루디벨, 셀트리온, 소울에너지, 툰스퀘어, 재단법인 한국암웨이 미래재단, 코마홀딩스, FAB365 등이다.이화여대 늘봄학교 사업단은 '디지털 전환교육에 기초한 문화예술 교육 및 예술치료의 허브 구축'을 목표로 2023년부터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음악·미술 등 문화예술 교육, 음악·미술치료, 창의 과학 교육 등 분야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강사진을 구성했다.이화여대와 기업들은 각 업계의 특성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국내 대표 화장품 ODM(제조사 개발 생산) 기업인 한국콜마의 '한국콜마와 함께하는 브랜드 창업하기!'가 단적인 예다. '그라비티네오싸이언과 함께하는 이제부터 나는 게임음악 작곡가' '루디벨과 함께하는 증강현실 클래식 음악 탐험' 등 문화예술과 접목한 활동이 대다수다.늘봄학교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들을 돌봐주는 제도다. 교육부 주최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고 있다.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이화여대 늘봄학교 사업단은 "이번 MOU를 통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별 학교 맞춤형으로 운영하겠다"며 "디지털 기술과 문화예술, 창의성 및 과학적 사고를 통합적으로 접목하는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안시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