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억제시책에 따라 놀리는 땅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로 한
정부의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방침이 건자재및 건설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근 건설부가 발표한 상업용 건물의 신규건설제한조치와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 땅 주인들 "억울하다" 대책 호소 ***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중과세하기로 하자 지금까지 나대지로 방치해 오던 땅주인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건설부의 상업용 건물 신규건설 억제조치에 묶여
건축을 할수 없다는 것.
이로 인해 땅주인들은 비업무용 토지로 취급받아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하는 입장이다.
*** "노는땅 중과" 변함 없다...국세청 ***
또 조세당국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놀리는
빈땅(나대지)"을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취득후 1년안에 착공해야 법인세및
취득세중과대상에서 제외)개발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이 역시 건설부의
신축허가 유보방침과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잠실롯데2월드 건설부지.
기업의 비업무용 중과방침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는 이의 개발을 서둘러
줄것을 롯데측에 여러차례 독촉해 왔으나 여기에 유치될 시설이 백화점
호텔 해양파크등 위락시설로 건설부의 이번 신축 허가 유보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분간 개발을 할수 없는 입장이다.
*** 건재난 이유 건축 제한...건설부 ***
또한 골프연습장 6개가 몰려있는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단지 일대에는
삼성/대치/협성골프연습장이 문을 닫았고 가든 개포 르까프등도 곧
폐쇄하고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나 착공까지 가능한한 늦춘다는 것이
건설부의 방침이어서 이들 역시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다.
강남에 3백여평의 빈땅을 가지고 있는 K모씨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상가를 짓기로 하고 서울시 건설부등에 정확한 행정지침을 문의했으나
서로 발뺌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기존 건물의 증개축문제등 건설부 조치에 애매한 부분이 많아
인허가 유보에 확실한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