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대소경협 과잉붐 신중론 크게 대두

한소정상회담 이후 국내에 일고 있는 대소경제협력 붐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신중론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 투자여건 나빠 대소투자 연기 백지화 많아 ***
8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소정상회담 이후 국내 언론들의 지나친 보도
경쟁으로 국민들에게 현실과 달리 한-소간의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으나 소련의 경제상황과 사회주의 체제 특성, 소련사람들의
국제감각 부족등 여러 제약요인이 많아 한소경협이 단기간에 결실을 맺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현실때문에 2-3년 전부터 대소투자를 추진했던 많은
기업들이 대소투자를 포기하거나 사실상 무기한 연기, 백지화한 실정이며
다만 진도만이 모피공장을 짓고 판매장을 내겠다던 계획을 수정해 우선
모스크바에 판매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 유일한 한국의 대소투자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나마 공장건설은 현지여건이 개선돼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는 소련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국내 부족물자 증산 <>품질개선
<>고도기술 도입 <>외화획득 <>수입대체 <>산업구조 개선과 국내 자원개발
확대등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아래 서방국가와 합작투자등을
적극 추진하고 외국인 지분율을 99%까지 허가하며 국가독점이던 대외경제
활동을 민간기업에 허용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기업이 투자하기에는 현지
투자여건이 너무 좋지 않다는 것이다.
*** 국교수립 이후 정부간 보장받고 추진해야 ***
경제계는 대소투자의 경제적 장애로 <>대외무역 경직성, 통화의 불환성,
차별적 대외무역, 관세부과와 특혜대우의 허구성, 노동자 채용의 경직성등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갖는 거래추진의 제약 <>외채누증과 경제난 심화
<>금융외환제도 미비 <>외환부족에 의한 투자위험 지속 <>COCOM규제등을 들고
있다.
경제계는 이와함께 국내기업의 대소투자가 실현되고 한소경협이 본격화
하기까지는 정상적인 국교가 수립돼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등
정부간 보장이 확실해지고 소련사회의 자본주의 경제 수용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여건이 조성될때까지는 민간경제계나 정부가 대소경협을 위한
조사와 분석, 체제정비등으로 대응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투자를
서둘러서는 안될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