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의 질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대학평가 인정제도 시행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8일 상오 대전유성관광호텔
에서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회장 박영식 연세대 총장)주최로 열렸다.
전국대학 관계자 1벡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학평가인정제의 <>제도방안 (김신복교수/서울대) <>절차방안 (이성호교수
/연세대) <>기존방안(황정규교수/서울대)이 각각 발표했다.
*** 충격최소화 / 역기능제거 노력 바람직....김신복 교수 ***
김신복교수는 제도방안발표에는 "현행 대학설립 인가의 기준은 시설과
재정의 확보계획만으로 결정돼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준이
없을뿐만 아니라 정부가 대학에 지원해야 할 투자규모를 결정하는 기준과
자율권을 주기위한 선별기준 등이 없기 대문에 대학평가 인정제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제도의 도입에 따른 일선 대학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착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대학평가 인정을 위한 평가대상 대학은 우선 한국대학원
교육협의회 회원대학 (현재 1백25개대)으로 하되 설립 혹은 개편후 5년이
경과한 대학가운데 자율적으로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면서 "이제도 시행에 따른 제반비용은 과거의 대학 평가제도와 같이 국고
지원으로 충당하되 장기적으로는 외국처럼 대학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수는 "대학평가인정제는 대학종합 평가와 학과평가로 분류, 가능한한
학과 평가인정은 10년주기로 우선 이공계학과부터 시행하고 대학종합 평가
인정은 처음 5년 (91-95년)을 실험기간으로 정해 교수, 학생, 시설, 재정
등 6개영역에 걸쳐 비공개 평가한다음 2주기 (96-2000년)부터 평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평가기준이하 대학 불이익 감수해야...이성호 교수 ***
이성호교수는 절차방안을 통한 "대학평가 인정절차는 자율적인 자체평가,
합리적인 현지방문평가, 공정한 평가인정 심의, 이의 신청을 위한 재심과정
등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기준이상인 대학에는
학사운영, 학과및 행정조직 개편, 학칙개정등에 관한 자율권을 주는 것은
물론 연구비등을 우선 지원해주고 기준 이하의 대학은 각종 행/재정지원상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 3등급으로 나눠야..황정규 교수 ***
황정규교수는 대학평가인정을 위한 기준은 "학교마다의 독특한 사정을
고려, 교육과정과 학생 (학생선발, 학사관리, 학생지도, 장학 및 복지)
그리고 교수인사및 처우, 교수여건, 교수자질 개발, 시설, 행정/재정상태
등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은
<우수> <양호> <미흡>등 3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대학 교육협의회는 대학평가인정제의 도입을 위해 한국대학 교육
협의회법 시행령의 개정보안과 대학평가 인정령의 신설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