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일각에서는 이번 한/소 정상회담으로 남북한 관계개선의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남북한 군축회담의 조기개최추진, 남북한
불가침선언의 긍정적 수용등 대북한 자세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민주계의 박관용 국회통일특위위원장은 8일 한소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긴장완화및 통일기반을 적극 조성토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정부는 북한측이 주장하는 남북한 불가침 선언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군축회담도 조속히 열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민주계중심 보안법개정도 요구 ***
박위원장은 또 "국가보안법도 기본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차원에서 과감히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측은 남북대화
분위기조성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비방을 일체 중지해야 할것"
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이같은 문제들을 국회통일특위와 민자당내
에서 공식으로 제기하여 활발한 토론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민주계의 김덕용 의원도 한반도 주변여건의 급변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며 "민자당내부에 아직도
냉전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견해들이 있지만 앞으로 당내토론을 거쳐
국가보안법의 전향적 개정필요성을 설득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대북한 관계도 정치군사회담을 병행, 북한을 개방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국가보안법의 전향적 개정에 대해서는 김영삼 대표최고위원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반해 민자당내 최대계파인 민정계는 북한의 대응태도를 좀 더
지켜본후 우리의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는 관망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김종필 최고위원도 "국가보안법의 대폭적인 개정은 아직도
성급한 생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국가보안법개정등과
각종 대북한 대응방안을 놓고 민자당내부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