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소정상회담을 계기로 대소경제교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대북방
투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기업들의 대소합작투자 조건도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 기업들 대소 합작투자조건 크게 완화 ***
이와함게 노태우 대통령이 한-소 정상회담에서 거둔 외교적 성과를 구체화
하기 위해 정부내에 대소수교 및 동북아 평화협의체구성 추진대책반을 설치
하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8일 "우리나라는 이번 한소정상회담으로 소련과는
물론 동구권 국가들과도 경제교류를 본격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소련과 동구권에 대한 투자
절차간소화를 비롯한 경제교류지원방안을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당국자는 또 "올해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노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참관하는 방식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안에
이와관련한 대책반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있다"고 말했다.
*** 보류해온 대소투자신청 적극 허용 ***
경제문제와 관련, 정부가 추진중인 대북방지원책으로는 <>올들어 계속 보류
해온 기업들의 대소투자신청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지금까지 정부허가를
받도록 돼있는 대북방투자금액(1백만달러이상)을 대폭 상향조정하며 <>대북방
국가의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기업들의 대소투자 신청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대부분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위해 빠르면 이달 중순께 남북 및 북방교류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훈 국무총리)를 열어 대소경제교류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또 북한이 이번 한소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어떤 형태로는
남북유화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북고위회담을
비롯 적십자회담 경제회담등 그동안 중단됐던 각종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