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권 국가 방문신청자에 대한 출국심사가 최근들어 강화되고 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말 현재까지 소련을 비롯한 동구
지역, 그리고 중국 및 베트남 등 공산권 국가 방문자 수가 1만2천여명을
넘어서는 등 공산권 지역 방문러시를 이루고 있으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당초 방문 목적과는 달리 실제로는 단순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단체방문시, 방문자수 10명선으로 제한 ***
이에따라 국제민간경제협의회(민경협) 소속 출입국관리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방문의 경우 <>방문자 수를 10명선으로 제한하고
<>경제단체라 하더라도 업종이 다를 경우 이를 선별 허용하고 <>가족 또는
친/인척으로 구성된 기업체 임직원의 경우 엄격한 출국심사를 하기로 했다.
그밖에 초청자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와 관광 목적이 농후한 공산권 지역
방문에 대해서는 출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생, 교사, 기업체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방문자 수를 원칙적
으로 20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 방문목적과는 달리 위장, 편법방문 속출로 ***
민경협 등에 따르면 대기업체의 임직원을 사칭하거나 초청기관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 방문단 수를 10명 이내로 줄여 출국 허가를 받아 현지
에서는 함께 관광을 즐기는 사례도 적발되는등 위장/편법 방문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특히 방문국에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공산권 국가에 대한
기초지식이 전혀 없는 상식 이하의 질문을 늘어놓는 등의 행동으로 우리나라
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