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금융권에서 은행 예금 (수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은행권만을 대상으로 한 현행 통화관리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 1금융권 (은행권)의 예금비중 (신탁계정 제외)
은 지난 87년말 39.3%에서 88년말 36.1%, 89년말 33.1%, 그리고 지난 3월말
에는 32.3%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증권/보험/투신/단자사 및 상호금융 등 제 2금융권의 예금비중은
87년말 60.7%에서 88년말 63.9%, 89년말 66.9%, 그리고 지난 3월말에는
67.7%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 2금융권의 기관별 예금비중을 보면 상호신용금고, 상호금융, 체신예금등
서민들을 상대로 한 저축기관이 26.0%로 가장 높고 단자/투신/종합금융회사
등 투자기관이 23.2%, 생명보험회사가 13.0%, 산업/수출입/장기신용은행등
개발기관이 3.3%, 증권회사가 2.3%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제 1금융권과 제 2금융권의 수신격차 확대는 금융구조의
왜곡및 불안정화를 초래하고 통화신용정책및 금융감독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권만을 상대로 한 기준관리는 파행적인 통화관리를 피할수 없게
만들고 있다.
통화당국은 은행권의 대출억제를 통화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농사자금, 주택자금, 무역금융, 중소기업어음할인 등 정책자금을
제외한 일반서민대출은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궁극적으로 중심통화지표를 현행 M2 (총통화 : 시중현금과
은행의 요구불예금및 저축성예금을 합한 것)에서 M2B (총통화에서 은행의
장기적축성예금을 제외하고 제 2금융권의 단기유동성을 합한 것)로 전환
하여 제 2금융권의 단기유동성까지도 통화관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