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신용대출 관행이 좀처럼 정착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마련한 신용대출확대방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담보대출 비율은
지난 86년 80.1%, 87년 80.5%, 88년 75.4%로 아직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금융기관의 자체신용에 의한 대출은 86년 9.6%, 87년 8.4%, 88년
8.9%로 총대출금의 10%를 넘지 못하고있다.
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은 86년 7.3%, 87년 9.6%, 88년
13.1%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아직은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제3자명의 부동산및 비업무용 부동산의 담보취득을 금지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신용대출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또 은행감독원은 이달부터 일선 여신담당 은행원들의 규정에 맞는 범위에서
신용대출을 실시했을 경우 책임을 묻지 말라는 공문을 각 은행에 발송했다.
그러나 일선은행에서는 아직도 신용대출을 크게 꺼리고 있으며 더구나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일반서민들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신용대출을 받기가 불간능한 실정이다.
금융기관들은 특히 최근들어 통화관리가 강화되면서 대출이 억제됨에 따라
담보대출을 우선 취급하고 있으며 신용대출은 5백만원이하의 소액대출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전문가들은 신요대출 관행의정착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보증 의무대출
비율을 20% 정도로 설정, 운영하고 신용보증기금을 크게 확대하며 각종
신용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일선은행의 신용대출이 이루어 지도록 창구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