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가 금년 1/4분기에 10.3%의 성장률을 이루어냈다고 성장률을
이루어냈다고 해서 "아, 드디어!" 하면서, 심연의 골짜기를 벗어났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사람은 드문것 같다.
민간소비와 주택건설투자라는 아무래도 안심할수 없다고 여겨지는
처약한 다리에 의지하고 얼마나 더이 골짜기 건너기를 계속할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경제는 여태까지 주로 수출과 설비투자에 기대고 성장해 왔다.
그런데 지금은 생산물을 사가는 손님이 바뀌고 용도가 바뀐것이다.
당분간만 이라면 좋다.
수출과 설비투자를 돈벌이형 수요라고 부를수 있다면 민간소비와
주택건설은 벌어놓은 것을 "까먹는" 형의 수요이다.
"까먹는" 형일변가로서는 어느 기간이상 계속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게다가 소비자물가의 급등, 통화와 금리의 불안, 증권시장의 유기류, 무역
수지의 적자돌입, 노사관계에 상존하는 폭발성 구조등 우리경제의 기상에
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요인을 일일이 다 열거할수 조차 없다.
그러나 이 모든것 중에서도 가장 큰 걱정거리는 기업 쪽이다.
기업은 그 내부를 보면 경영과 생산 두면에서 기술의 한계에 부닥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노사문제도 그 일면이다.
경영과 생산기술상 부닥친 막다른 골목을 뚫고 나가지 못한다면 수출을
포함한 판매가 막히고 재무구조의 난국도 잇달아 온다.
이것은 생산을 위축시키고 재고와 외상을 쌓이게 하고, 그래서 자금난도
불가피 하게 된다.
기업은 현대산업사회의 논이요 밭이다.
기업은 보태고 빠질것 없이 생산현장이고 국민의 일터다.
기업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말라는 금언이 문자 그대로 실천되는
곳이다.
현대경제학의 시어는 자칫 수요쪽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30년대 이후 이른바 수요불황 대문에 일어난 실업, 그리고 실업과
물가상승률 사이에 계재하는 트레이드 오픈관계 (이름바 필립스 곡선),
그리고 60년대말께부터 선진국경제에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 이런것이
수요중시 경제학에 금성철성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런 가운데 경제문제에 관한 처방은 으레 수요쪽에서 끄집어 내는 것이
능사가 되고 말았다.
수요쪽의 문제는 소비성 내수가 오히려 과대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반면 설비투자 수요는 과소하다는 바로 그것이다.
이 점은 일반적인 금융 긴축정책이나 완화정책을 둘다 쓸수 없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막고 소비과잉을 억제하려고 통화공급을 줄이며
금리를 올리면 설비투자는 더 타거를 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설비투자를 늘리려고 통화공급을 늘린다면 인플레이션에
휘발유를 뿌리는 격이 될것이다.
뿐만아니라 선별적 금융이나 정책금융을 강화하는 것도 옳지 않다.
올해에 나타난 통화와 금융의 문제는 한마디로 다름아닌 정책금융의
과잉에 그원인이 있다.
정책금융은 대체로 능율이 떨어지는 부문으로 배정되고 그래서 전선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오르는 현상을 만들
뿐이다.
우리경제의 어려움은 그원인도 주로 공급측면에 있고, 그 처방도 주로
공급측면에서 찾아내야 한다.
전경련이 "총공급관리" 쪽으로 정책전환을 부르짓고 나오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공급의 해결은 바로 기업에 있다.
거시경제학에 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이라는 미시경제학에
그 초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은 내부적인 어려움외에도 외부적으로는 더큰 무험을 겪고
있다.
우리기업은 지금 "자루쓰고 뭇매맞기"를 당하고 있는 꼴이다.
반기업무드에는 좌파지식인뿐만 아니라 불행하게도 정부마저 가담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이들은 짐짓 기업을 몇몇 부도덕한 부자와 개념적으로 혼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발주인의 어떤 결점을 내걸고 밭에다 돌무더기를 던져
넣은 일을 하고 있다.
총공급관리는 딱 잘라서 첫째로 기업에 돌팔매질을 멈추는 일이요,
둘째로는 기업이 설비투자와 기술투자를 늘릴수 있도록 세금과 정부간섭을
댜폭줄이는 일이다.
국내의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이나 특별저리융자는 바람직
하지 않다.
그러나 기업이 다른 국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없이, 그리고 당분간은
원화로 국내에서 바꾸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싼 자금을
빌려 쓰는 것은 허가해야 한다.
옛날에는 농사가 천하의 대본이라는 점에 정치의 기초가 있어왔다면 오늘날
이말은 기업이 천하의 대본이라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도
근로자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