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일선 세무서와 시/군등 지방자치단체,
은행감독원간에 세무자료를 서로 교환해 세원이 탈루되는 것을 막고 비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상호 점검을 하도록 했다.
*** 강총리 훈령통해 세원탈루방지 지시 ***
강영훈국무총리는 11일 훈령을 통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규제를 위한
관계기관간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을 시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세무서도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해 제출된 법인의 보유토지명세서등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지방세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은행감독원은 주거래은행의 부동산이용실태조사 결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확인된 부동산의 명세를 국세청장및 부동산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에 각각 통보하도록 했다.
이 훈령은 그러나 통보받은 자료는 비업무용 부동산규제등 본연의 목적
과 관련없는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