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부처의 내년도 일반회계예산 요구액이 올해 예산 22조6천8백
94억원보다 무려 48.8%인 11조6백86억원이나 많은 33조7천5백80억원에
달하고 있어 정부자체의 대폭적인 예산요구액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특별회계 요구액은 2배에 가까워 ***
또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특)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 요구액은 올예산
8조3백26억원에 비해 97.6%인 7조8천4백35억원이 늘어난 15조8천7백61억원
으로 두배 가까운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기업특별회계 요구액도 금년 예산
2조3천2백87억원보다 33.3%인 7천7백54억원이 많은 3조1천41억원에 이르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이에따라 일반회계기준 예산액이 올 예산보다 1백%이상 증액
요구된 8개 중앙부처에 대해 이처럼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
사유를 설명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12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91년도 예산요구 현황"에 따르면 정부 각부처가
기획원에 제출한 내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33조7천5백80억원
<>재특등 기타특별회계 15조8천7백61억원 <>기업특별회계 3조1천41억원등
모두 52조7천3백82억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 33조5백70억보다 60.1%인 19조
6천8백75억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 대폭적인 삭감 불가피 ***
그러나 기획원은 당초 각 부처에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가용재원
사정과 예산편성과정의 효율화를 감안, 각 중앙부서의 예산요구가 적정수준
에서 자제되도록 요구한데다 최근 물가동향과 관련, 재정지출의 절제가
요청되고 있어 각부처 요구액의 대폭적인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각부처 일반회계 요구액의 경비성질별 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15조1백34억원
으로 금년 예산 7조4천8백93억원의 두배가 넘고 있으며 이중 계속사업비는
올해보다 83.4% 늘어난 13조7천3백60억원이고 신규사업비는 1조2천7백74억원
이다.
또 방위비는 24.9% 늘어난 8조5천9백89억원, 교육재정교부금은 28.7%
증가한 5조1천50억원, 지방재정교부금은 13.6% 늘어난 2조4천2백37억원,
인건비는 19% 증가한 2조2천5백61억원, 기본행정비는 57.1% 늘어난 4천
9백68억원등이다.
*** 교통부 643% 증액 요구 ***
부처별 요구내용을 보면 교통부가 금년 예산보다 무려 6백43.3% 증액
요구한 것을 비롯 체신부, 상공부, 철도청등 8개 부처가 1백%이상 증액
요구하고 있으며 50%이상을 증액요구한 부처는 18개에 달하고 있다.
각부처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주요 사업의 예산요구액은 <>농어촌지역
3조8천6백37억원 <>사회복지시설 2조4천1백9억원 <>상하수도, 주택등 국민
생활기본수요 1조7천9백22억원 <>사회간접자본시설 4조2천5백18억원 <>교육/
체육/문화 1조9천3백67억원 <>과학기술및 산업지원 2조2천6백57억원등이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각부처의 예산요구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재정절제 분위기에 부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1백%이상 증액요구한
부처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 오는 8월까지 주요사업및 기타사업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9월초까지 최종 당정회의를 거친후 9월20일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