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한-태항공회담에 자체 방침조차 없이 임해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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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시작된 한-태 항공회담에서 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의 방콕 취항
여부에 대한 자체방침 조차 결정하지 않은채 회담에 임한 것으로 알려져
항공업계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고 있다.
*** 협상내용 보아가며 취항여부 결정 ***
12일 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의 동남아 취항
여부를 놓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틈에 끼여 계속 정책결정을 늦추다
가 아시아 각국과의 항공회담중 첫번째 회담인 이번 태국과의 회담에서 결국
은 태국측의 협상내용을 보아가며 아시아나항공의 취항여부를 협상 테이블
에 내놓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다.
교통부는 현재 주14회로 돼있는 서울-방콕간 운항회수에 대해 태국측이
이를 "충분할 정도의 회수로" 늘리자고 제의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방콕
취항을 추진하고 태국측이 증회를 반대하는 등의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의
방콕취항을 보류시키는 방향으로 회담을 진행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번 회담은 전적으로 태국측의 주도아래 협상방향이 잡히게
됐으며 교통부측은 이에대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전략을 세워 항공회담
에 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항공업계 "교통부 변명 설득력 없어" ***
그러나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교통부의 회담전략이 능동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마련된 점, 또 서울이 아시아지역
의 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라 각국이 다투어 우리에게 항공회담 개최를 요청
하는 유리한 입장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 점등을 들어 교통부의 변명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태국에 이어 곧 열릴 싱가포르, 대만, 홍콩등과의 회담에서도
교통부가 계속 복수민항 운용원칙을 마련하지 않은채 이번처럼 엉거주춤
한 상태로 회담에 임할 경우 정부와 항공사 양면으로 펼쳐지는 각국의 전략
에 말려들기 십상이라고 지적, 하루빨리 복수민항 운용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동남아 지역노선 배분을 둘러싸고
다툼을 계속하자 산하 연구원에 정책결정을 위한 용역을 주는등 소극적 자세
로 일관하며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부에 대한 자체방침 조차 결정하지 않은채 회담에 임한 것으로 알려져
항공업계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고 있다.
*** 협상내용 보아가며 취항여부 결정 ***
12일 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의 동남아 취항
여부를 놓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틈에 끼여 계속 정책결정을 늦추다
가 아시아 각국과의 항공회담중 첫번째 회담인 이번 태국과의 회담에서 결국
은 태국측의 협상내용을 보아가며 아시아나항공의 취항여부를 협상 테이블
에 내놓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다.
교통부는 현재 주14회로 돼있는 서울-방콕간 운항회수에 대해 태국측이
이를 "충분할 정도의 회수로" 늘리자고 제의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방콕
취항을 추진하고 태국측이 증회를 반대하는 등의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의
방콕취항을 보류시키는 방향으로 회담을 진행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번 회담은 전적으로 태국측의 주도아래 협상방향이 잡히게
됐으며 교통부측은 이에대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전략을 세워 항공회담
에 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항공업계 "교통부 변명 설득력 없어" ***
그러나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교통부의 회담전략이 능동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마련된 점, 또 서울이 아시아지역
의 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라 각국이 다투어 우리에게 항공회담 개최를 요청
하는 유리한 입장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 점등을 들어 교통부의 변명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태국에 이어 곧 열릴 싱가포르, 대만, 홍콩등과의 회담에서도
교통부가 계속 복수민항 운용원칙을 마련하지 않은채 이번처럼 엉거주춤
한 상태로 회담에 임할 경우 정부와 항공사 양면으로 펼쳐지는 각국의 전략
에 말려들기 십상이라고 지적, 하루빨리 복수민항 운용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동남아 지역노선 배분을 둘러싸고
다툼을 계속하자 산하 연구원에 정책결정을 위한 용역을 주는등 소극적 자세
로 일관하며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