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은 올해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 경영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재무부 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 경영수지 악화예상 신탁자금 보증어음 매입한도 확대 요구 ***
13일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신탁은행 등 5개 시중은행 협의회는
"은행의 자금사정 악화및 수지감소요인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대출금리인하, 증시부양책에 따른 증시 자금지원등으로 올해 경영수지가
3천5백억원이상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시중은행은 이같은 경영수지 악화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신탁자금의
보증어음 매입한도를 현행 5%에서 15%까지 확대하고 기업금전신탁예금의
통화채 편입비율을 80%에서 60%로 하향조정해 줄것을 건의했다.
*** 퇴직연금신탁 / 금융채발행 허용도 요구 ***
이 건의문은 은행이 현재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중인 퇴직연금보험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신탁"을 취급하고 장기설비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채를
발행하는 것을 허용해 주도록 촉구했다.
건의문은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타점채 이용비율이 높아진 점을 감안,
지급준비금(지준)예치대상 예금에서 제외되는 타점권 허용비율을 현행
4%에서 15%로 상향조정해 줄 것과 지난해 12월 증시부양자금으로 증권
회사및 투신회사에 지원된 1조7천억원의 자금이 증시침체로 당분간 상환이
어려움에 따라 이를 한은자금으로 보전해줄것을 요구했다.
*** 한은특융 상환연기 / 제2금융권에도 지준부과 ***
시중은행은 또 한은특융(A2자금)의 상환을 연기해주고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지준을 부과하는등 통화신용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시중은행은 이밖에 "4.4경제활성화대책"으로 무역금융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비계열 대기업의 자금지원부담이 4백60억원 정도가
늘어나고 지준관리강화에 따른 벌칙성자금인 B2자금(연리 15%)부과도
은행경영수지개선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5개 시은은 <>89년 11월5일의 대출금리 인하(1%)로 2천4백50억원
<>예대상계로 8백60억원 <>증시부양자금지원에 따른 이자손실 1백30억원
등 모두 3천5백억원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