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명사정반은 지난달 12일 발족이후 약 한달간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내사한 결과 국회의원과 차관급이상 고위공직자등 30여명이 상습적인
부동산투기를 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증거보강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 의원/고위공직자 30여명 투기혐의 ***
특명사정반은 무사안일척결과 공직자기강확립 차원에서 우선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지도층인사에 대한 부동산거래 상황을 내사, 현역 국회의원과
상당수의 고급공무원들이 본인 또는 배우자등의 명의로 부동산투기를 일삼아
온 것으로 밝혀냈다.
특명사정반이 지금까지 밝혀 낸 거액의 부동산투기관련 국회의원은 2,3명,
촤관급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은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는
6월말까지 이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후 명단공개하고 법에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특명사정반은 이에따라 이들 투기자들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여 검찰등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이들의 부동산거래관계
자료를 국세청에 보내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 의원/고위공직자 30여명 투기혐의 ***
특명사정반은 이와함께 고위공직자의 경우 혐의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우선
법적인 처리에 앞서 즉각 해임 또는 면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명사정반은 지금까지의 사정활동에서 우선 공직자들의 기강확립차원에서
부동산투기여부를 먼저 내사해 왔는데 몇몇 국회의원과 상당수의 고위공직자
들이 사회지도층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부동산거래를 통한 축재행위를 해온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번의 경우 이들중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상습적인 투기행위자만을 문제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중 관련국회의원과 몇몇 공직자들은 본인의 명의외에 배우자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상습적으로 부동산투기를 해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밝혀냈으나 이들의 행위가 지능적이어서 증거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자신의 신분이용 부동산투기 일삼아 ***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특명사정반의 발족이후 활동에서 국회
의원과 차관급등을 포함한 상당수의 공직자들이 그들의 신분등을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등을 토대로 부동산투기를 일삼아 온것이 확인됐다"고 말하고
"현재 이들의 행위에 대한 증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내사와 증거자료가 정리되는대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에는 수사기관에 자금출처조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그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