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월20일부터 시작된 전국 2천3백96만 필지에 대한 개별토지
가격 조사작업을 13일로 마무리짓고 14일부터 시/군/구 단위의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심의에 착수했다.
*** 소유자, 토지가격 직접확인 이의제기 가능 ***
건설부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된 개별지가는 오는 30일까지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오는 7월2일부터 22일까지는 주민들에게
열람시켜 자기소유 토지가격을 직접 확인, 필요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가산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전에
읍/면/동 단위로 통장/이장 등 지역인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경우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8월30일까지 개발토지가격을 확정한다.
건설부는 이와관련, 각 필지에 가격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토지
평가위원회가 심의를 철저히 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30만개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토대로 작성되는 개별지가는 <>토지
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부과기준 <>소유상한선을
넘는 택지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토지거래
허가시의 가격심사기준 등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