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 국가간 노동력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는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노동력이동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노동력 수입국이 될 우려높아 ***
14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우루과이라운드관련 국경간 노동력이동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력이동이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는 노동력
수출국보다 노동력수입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력의 주요수출대상국이 될 선진국의 경우 70년대 중반이후
심각한 실업문제를 경험, 87년 현재 프랑스 10.6%, 영국 10.3%, 서독/
캐나다 각 8.9%, 호주 8.1%, 미국 6.2%, 일본 2.8%등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 서독 프랑스 영국등에는 상당수의 외국인근로자가 존재하며 이들의
실업률은 내국인보다 높아 해당국의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는 것
이다.
노동력의 수입은 단기적으로는 일부직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내국인실업문제, 선진국의 서비스시장침투,
정착화에 따른 사회문제(의료/주택)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주장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