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일산신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
과정에서 국유림보상비로 산림청이 받은 3백1억원을 국유임야특별회계의
사용목적에 맞게 다른 임야를 사들여 국유림으로 조성하는데 사용하기로
의결했다.
최병렬 공보처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뒤 "산림청이 일산소재
국유림을 보상받은 돈으로 재벌이 내놓은 비업무용 토지 (조림지)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일부 보도됐으나 국유임야특별회계의 사용목적이
어디까지나 국유림의 매입/확대에 있는 만큼 이를 지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장관은 따라서 3백1억원으로 재벌들이 내놓은 땅을 사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서울시 지하철건설비
추가소요분 1천8백억원에 대해 50%는 국고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재특에서 융자해 주기로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