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13%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물가
안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종합대책 수립이 요청되고 있다.
** 억제목표선 5-7%의 2배수준에 달해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5일 "최근 물가불안의 요인과
대응방향"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높은 임금인상에 따른 시차효과의
발생, 환율상승에 따름 수입상품가격의 상승, 일기불순및 해거리등으로 인한
농작물 작황부진등의 요인 때문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13%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의 이같은 물가전망은 정부의 당초 소비자물가 억제목표선 5-7%의 2배
수준에 이르는 고율인데다 지난 81년 13.8%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래 또다시
두자리수 물가상승의 악몽을 되풀이할 가능성을 내다본 것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KDI는 이같은 물가불안이 1차적으로 통화의 지나친 공급보다는 각종
비용요소들의 가격상승에 주로 기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단기적인
물가안정대책은 임금, 농축수산물 수급, 공공요금, 집세등 공급측면을
안정시키는데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작황부진 농산물가격 상승으로 물가불안 가중 **
KDI는 올해 근로자임금 인상률이 안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높은
임금상승에 따른 시차효과가 나타나고 지난 2년간 물가하락요인으로 작용했던
환율이 올해 상승세로 반전해 수입가격이 오르고 있으면 일기불순및
해거리등으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농산물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그러나 방만한 통화운용이 인플레심리를 자극하고 수요압박을
초래하여 임금등 코스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시차를 두고 인플레를
현실화시키고 있다고 지적, 중기적으로는 통화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같은 물가불안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경예산은 물론 금년도
재정지출 계획을 전면 재검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사업및
생산기반확충에 역점을 둠으로써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임금안정, 공공요금 인상억제, 부동산가격및
집세안정,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안정, 상품유통구조개선등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