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항로에 취항하는 위장외국선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책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일항로에 취항중인 이들 위장외국선은 대부분
표면상 파나마와 온두라스의 국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화주들에게
다른 선사들보다 평균 50%에 가까운 운임덤핑 공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 최근들어 위장외국선수 2배이상 늘어 ***
특히 지난해 6월30일 현재 26척에 달하던 위장외국선수가 최근에는
이보다 약 2배이상 늘어난 60-7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한일항로의 질서가 크게 문란되고 있으며 이와함께 이들 선박의
선령이 20년 가까운 노후비경제선이어서 선복결함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를
포함한 해상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한일항로에서 위장외국선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일부 한일간
재래선사들이 원가개념이 없는 이들 노후비경제선을 용선한 후 이를 한일
항로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 위장외국선 단속 전혀 없어 ***
한일항로에서의 위장외국선 척결문제는 수년동안 과제로 등장했으나
이해관계에 얽힌 해당선사들의 비협조와 해운항만청의 미온적인 태도로
위장외국선의 단속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26척의 위장외국선들이 한일항로에서 실어나른 재래화물은
전체 재래선사들의 화물가운데 약 21%에 달한 것으로 집계된 것을 감안해
볼때 올해의 경우 이들 위장외국선의 적취율은 지난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한일항로의 재래선사 단체인 한국근해선사협의회는 15일 하오
2시 한국선주협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장외국선 규제
대책을 논의했으나 화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다는 기본적인 입장만
확인했다.
이와관련, 해항청은 위장외국선의 영업에 대해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위장외국선에 대한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아 무사안일한
해운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