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임시국회개회식 15분만에 끝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와 민자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 정치적 쟁점법안 >>>
<> 국가보안법개정안 <>안기부법개정안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안
<>지방자치법개정안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법안
<<< 주요정책 추진법안 >>>
<> 남북정책관련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 * 남북협력기금법
* 민족통일연구원법
<> 민생치안관련 = * 도로교통법개정안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개정안 * 각급법원판사정원법
개정안 * 검사정원법개정안 * 음반 비디오법
<> 부동산투기억제관련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금융기관의 부동산관련
여신운용에 관한 법안
<> 산업평화및 근로자/농어민보호관련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 한국노사
교육본부법 * 최저임금법개정안 * 소득세법개정안 * 선원법개정안
* 선박직원법개정안 * 수산업법개정안 * 어업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
* 농업재해대책법개정안
<> 방송구조개편관련 = * 방송법개정안 * 한국방송공사법개정안 * 한국
방송광고공사법개정안
<> 교육제도관련 = * 교육공무원법개정안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안
<> 기타 = * 군국조직법개정안
<<< 일반법안 >>>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약사법개정안 <>
군수품관리법개정안 <>한국우주소년단육성에 관한 법안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광고물관리법개정안 <>충남 천원군등 3개군의 명칭변경에 관한
법안
<<< 정치적 쟁점법안 >>>
<> 국가보안법개정안 <>안기부법개정안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안
<>지방자치법개정안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법안
<<< 주요정책 추진법안 >>>
<> 남북정책관련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 * 남북협력기금법
* 민족통일연구원법
<> 민생치안관련 = * 도로교통법개정안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개정안 * 각급법원판사정원법
개정안 * 검사정원법개정안 * 음반 비디오법
<> 부동산투기억제관련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금융기관의 부동산관련
여신운용에 관한 법안
<> 산업평화및 근로자/농어민보호관련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 한국노사
교육본부법 * 최저임금법개정안 * 소득세법개정안 * 선원법개정안
* 선박직원법개정안 * 수산업법개정안 * 어업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
* 농업재해대책법개정안
<> 방송구조개편관련 = * 방송법개정안 * 한국방송공사법개정안 * 한국
방송광고공사법개정안
<> 교육제도관련 = * 교육공무원법개정안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안
<> 기타 = * 군국조직법개정안
<<< 일반법안 >>>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약사법개정안 <>
군수품관리법개정안 <>한국우주소년단육성에 관한 법안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광고물관리법개정안 <>충남 천원군등 3개군의 명칭변경에 관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