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가액중 어느 한쪽의 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이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시기는 언제인지요.
< 회 신 >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정부가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의 조사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은 과세시효 기간중에 이루
어져야 하는데 양도소득세의 과세시효는 5년입니다.
( 국세청 재산세1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