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1일 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아/태경제협력의 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막했다.
22일까지 이틀동안 계속될 이번 포럼에서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속에서
90년대 아시아 태평양협력이 갖는 의의를 모색하고 협력을 위한 역내국가
들의 역할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회의의 주요 주제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0년대 아/태경제의 상호 의존성과 지역협력의 전개 (로렌스 클라우스
교수) = 90년대 들어 냉전의 종식, 독일통일, 소련의 개방 등은 군사/안보
보다 경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다 주었으며 기존 국제경제질서 개편의
필요성을 증진시켜 주었다.
또 오는 92년 EC (유럽경제공동체)의 통합도 EC제국의 보호장벽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개편되는 국제 경제질서속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위상정립이
시급하다.
아/태경제의 특징은 개방성, 다양성, 고도성장 등인데 유럽의 경우
정치적인 동기가 경제통합을 촉진시킨데 반해 아/태는 경제적인 필요성이
경제협력강화를 추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태협력에서는 일본의 주도적인 역할을 고려해볼수 있는데 일본
국내의 "현상유지보다 비용이 더드는 주도적 역할"을 반대하는 여론및
다른 나라가 일본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해 줄 것인가라는 회의론등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아/태지역에서 일본의 역할, 즉 아/태안보를 위한 군사비 지출,
개도국원조, 직접투자등을 강화할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므로 역내국가의
호응만 있다면 일본 주도에 의한 경제협력이 가능할수도 있다.
<> 변화하는 국제환경속의 아/태경제협력 (피터 드라이스데일 교수) =
아/태지역 경제는 무역/투자의 확대, 고동성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산업화는 지난 4반세기의 일본의 부상처럼 다음
4반세기의 세계무역과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 국제경제속에서 이지역이 차지하는 비중과 이 지역의 다이나미즘및
자본집적은 미래 세계경제발전의 축으로서 아/태경제의 외교적 위상을
신장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90년대 아/태지역 경제발전 영향을 예측해보면 중국의 경우 정치적
개혁이 선행될 경우 매우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이며 한국은 민주화가
순조로울 경우 90년대에 산출이 2배이상 증가할 것이다.
대만은 구조적 개혁을 전제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며 아세안
국가들은 선발개도국들의 궤적을 쫓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세계 자본주의에로의 진출은 90년대에 둔화될 것이나 해외
자산의 증가및 직접투자의 확대는 계속될 것이다.
한편 최근의 EC통합추진, 소련/동구의 변화와 함께 지역내의 거시적
불균형(특히 미일간)등은 아/태국가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아울러 국가
간의 조화된 정책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난 89년 캔버라에서
시작된 아/태각료회의는 이같은 목적에서 아/태경제협력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도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