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권사신설허용은 앞으로 외국증권사의 국내진출등에 따른
경쟁격화등을 감안, 신중히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은행/단자 안정성고려 증권업진출 바람직못해 ***
한국개발연구원 (KDI)은 증권업협회의 연구용역의뢰로 22일
"증권산업발전을 위한 연구" 보고서 (연구책임자 이영기 연구위원)를
통해 앞으로 자본자유화등 국제화의 진전과 더불어 수수료자율화, 금융
기관간의 상호업무영역진출등에 따라 경쟁격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도 취약한 업무기반을 갖고있는 증권업에 신규증권사 설립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 국제경쟁력 대응 기존사 대형/전문화 급선무 ***
KDI 는 1년여동안 준비한 이 보고서를 최총 확정, 이날 증협에서
열린 증권사 사장단회의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증권산업이 다른 금융업에 비해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에 일시에 다수의 증권사신설을 허용할 경우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증권업의 위상과 증권회사간 경쟁촉진의 필요성등을
감안해 볼때 증권사 신규참여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허용하되 우선은 기존증권의 경쟁력 강화가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보고서는 은행이나 단자사등은 높은 수준의 안정성이 요구
되기대문에 증권업 진출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오히려
증권사업무 기반확충을 위해 투자신탁업무를 영위할수 있도록
하는등 사업다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