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25일부터 대정부질문 시작 ***
국회는 22일 이틀간에 걸친 상위활동을 끝내고 오는 25일부터 정치분야를
시발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국회는 이날 내무, 국방, 건설, 농수산등 9개상위를 열어 소관부처의 현황
보고를 청취했다.
안응모 내무장관은 이날 내무위에서 현황보고를 통해 "지방자치의 기반을
구축키 위해 지방의회관련 자치법규 7종을 비롯, 일반자치법규 3백88종을
정비하고 총 1천2백40억원의 지방의회선거 및 운영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국세중 특정세목 수입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양여하되 그
재원으로 토ㅎ지초과이득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등에서 일정분을 양여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안장관은 2백75개 지방자치단체중 2백45개 단체의 의회회의실을 이미 확보
했다고 보고했다.
*** 정부미 하루 10만석 방출은 현실상 무리 ***
농림수산위에서 강보성 농림수산부장관은 최근 정부가 쌀값안정을 위해
매일 10만석의 정부미를 방출키로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경제기획원이
물가안정을 위해 그같은 방안을 제시했으나 현실적인 소비능력등을 고려,
채택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정부미 방출은 앞으로도 종전처럼 하루 4만
6천석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장관은 "영세농의 농지구입지원대상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40세까지
확대하고 0.5ha미만의 농지를 보유한 영세농에게도 의료보험료부담금을 경감
시켜 주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김창식 교통부장관은 교체위에서 호남선의 고속전출 추진의사를 묻는 의원
들의 질의에 대해 "연내에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