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교역은 남북경제회담에서 양측이 견해일치를 보였던 품목부터
시작하고 남한의 경제적인 우위가 두드러지는 품목의 수출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님북경제 공동체 구축위한 기반조성 ***
23일 대한상공회의소 부설 한국경제연구센터가 내놓은 "북한경제의
실상, 남북한 경제교류의 가능성 및 대응방안 (책임연구 정창영연세대교수)
"이란 보고서에 다르면 남북한간 교역은 업체간의 과당경쟁을 피하고
단순한 이윤동기보다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남북간 물자교류에서는 북한측의 위신을 고려해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비슷한 것끼리 교역하는 것이 북한측에서 볼때 쉽게
받아들일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수출여력을 감안할때 남북간의 상품교역은 북한이 입초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미리 남북한 경제협력기금등의 비축을 통해 북한측에
신용을 공여할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북한 외채부담 벗어나는 실질적 도움 지원 ***
한편 이 보고서는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물자교류보다 오히려 대상범위도
넓고 성공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하고 <> 북한의 자연자원을 남한측의
설비와 북한측의 노동력으로 공동개발해 남한 또는 제 3국에 수출하는
방안 <>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해 합작으로 수산물을 어획및 가공하는
방안 <> 금강산등 관광자원을 공동개발하는 방안 <> 항로, 철도및 도로의
공동이용으로 남한의 대공산권 수출 증대및 북한의 대서방권 수출을 확대
하는 방안등 6개 협력가능분야를 제시했다.
또 남한에서는 사양산업이 된 경공업을 북한지방에 세우고 상대적으로
싼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된 제품을 제 3국에 수출하는등 제조업분야에서의
합작도 장기적으로 가능하며 소련, 중동등 제 3국에서의 남북한 합작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경제협력에서도 북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해 북한의 외화회득에 도움을 주어 외채부담에서 벗어
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한 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