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정책협의기구인 OECD(경제협력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지의 흑자기조 정착과 자본시장 국제화가 선결돼야 하는 기본적인
요건인 것으로 지적됐다.
*** 경상흑자 / 자본시장 개방이 기본 조건 ***
23일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김태준 연구위원이 발표한 "한국경제의
자유화 현황과 OECD 가입전략"이라는 제하의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OECD
가입시기는 현재 계획돼 있는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진이 완료되고 추가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진 후가 바람직하며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때 OECD가입을
위해서는 경상수지흑자와 자본시장개방이 기본조건이라는 것이다.
김위원은 "국제수지 흑자와 자본시장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OECD가입은 한국경제에 또다른 부담을 줄 가능성이 커 오히려 경제의
선진화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자본시장 국제화가
충분히 성숙된 이후에 전면적인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논문은 또 이같은 조건이외에도 대내적으로는 금융/외환/자본시장에서의
가격기능 활성화, 공정거래질서확립, 설비및 기술개발투자지출 확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특히 OECD 산하기구의 활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수출신용정책과 관련된 우리측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외에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경우는 활동참여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