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운용의 최대 현안중 하나로 부각된 물가안정을 위해
경제부처 공동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강력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불구
하고 관계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로 물가안정대책 추진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10개 경제부터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부처별 대응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으며 이에따라 오는 29일께 이승윤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물가대책회의를 열어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 물가대책 수립에 소극적 태도 ***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책을 마련중인
농림수산부를 비롯, 재무부와 상공부등 관계부처가 대책 수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 정부가 물가상승의 주범중 하나인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올해 물가안정 전망이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다.
농림수산부는 하루 정부미 방출량을 4만가마수준에서 10만가마로 늘리기로
했음에도 방출량 확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수입쇠고기 판매점을
현재 1천개에서 3천개로 늘리기로 한 조치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뿐 쇠고기값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하루 3백톤 가량씩 방출되고 있는 수입쇠고기의 상당량이 한우
고기로 둔갑해 팔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 농림수산부, 기획원의 돼지고기 무제한 방출에 반대 ***
또 돼지고기의 경우 경제기획원은 어미돼지가격이 안정될때까지 무제한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농림수산부는 양돈업자들의 반발을 의식,
수입확대를 전혀 생각치 않고 있다.
상공부도 가성소오다, 산업용가스, 의류등 일부 품목의 가격인하를 단행
한데 이어 공산품의 가격인하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2개월이 넘도록 실제
추진실적은 매우 부진한 상태이며 재무부도 물가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대두되자 올해 총통화 증가율을 19%선으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상반기중 이미 통화가 많이 풀린데다 하반기에도 통화관리 여건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19%선에서 총통화가 억제될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과소비가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추계과세, 기업손비인정폭 규제강화, 저축유인제도등 실질적인 과소비
억제책을 마련치 않고 있어 물가를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