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실제땅값이 건설부의 공시지가 과표보다 2~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전시가 재정확충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표현실화에 대한 조세
저항이 크게 우려된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5월초부터 6월 20일까지 시산하 5개구청이
조사한 토지지가 일제조사 결과 대전지역이 개별지가는 현재 건설부가 고시한
지가에 비해 평균 2배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이번 지가 적용시 세부담 크게 가중 ***
특히 이번 대전시가 조사한 개별지가는 양도소득세및 증여세 상속세등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데다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 토지 싯가의 90%를 반영하고 있는 이번 개별지가가 적용될 경우
대부분 세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보여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크게
나타날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중구 은행동 9의 5 대우당약국일대 상업지역의
경우 제곱미터당 1천 3백 60만원으로 건설부 공시지가 보다 3백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선북동 3의 1일대 상업지역도 제곱미터당 1천 2백
만원으로 조사돼 해당지역의 과표보다 2~3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은방이 밀집한 동구중동일대 땅값은 제곱미터당 1천만원으로
공시지가 7백 50만원에 비해 2백 50만원이 더 높게 조사됐으며 서구
탄방동 용문네거리 상업지역은 제곱미터당 3백만원, 갈마동 동산아파트
주거지역은 제곱미터당 35만원선으로 산정돼 건설부고시지가보다 2배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